Chapter 02

발주 방식과 계약

1장에서 참여자 사이의 선을 계약선과 소통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이 장은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 — 발주 방식 — 와, 선을 따라 돈과 위험이 어떻게 흐르느냐 — 계약 방식 — 를 다룹니다. 같은 B-10이라도 설계와 시공을 따로 발주하느냐 한 회사에 맡기느냐에 따라 준공일이 달라지고, 총액으로 계약하느냐 실비로 정산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넘쳤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입찰 가격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설계가 바뀌면 계약 금액을 어떻게 고치는지, 준공이 늦으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를 교육용 모형으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P-B10에 맞는 발주 방식을 가중치 점수로 고릅니다.

이 관리가 없었다면집이 무너지면 지은 사람이 죽었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건축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은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죽이고, 노예가 죽으면 노예로 갚고, 재산이 부서지면 다시 지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험을 짓는 사람에게 모두 떠넘긴, 역사에 남은 가장 오래된 건설 "계약 조건"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공자는 조심하겠지만, 아무도 위험한 일을 맡으려 하지 않거나 엄청난 값을 부르게 됩니다.

현대의 건설 계약은 이 문제를 정교하게 다룹니다. 누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인가(지반은 발주자가 조사할 수 있고, 생산성은 시공자가 관리할 수 있다), 누가 더 싸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위험을 나누고, 그 값을 계약 금액에 넣습니다. 총액·단가·실비 계약, 설계 변경 조항, 물가 변동 조정, 지체상금, 분쟁 조정 절차는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누가 내나"에 대한 미리 합의된 답입니다.

불확실한 공사→발주 방식 · 계약 방식 · 위험 분담 · 변경·조정 조항→예측 가능한 책임과 대금

발주 방식

설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B-10 발주자는 임대 시장 사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야 입찰을 하고, 입찰이 끝나야 착공할 수 있다면 준공은 설계 시작부터 2년 반 뒤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겹칠 수는 없을까요? 겹치면 무엇을 잃을까요?

발주 방식(project delivery method)은 발주자가 설계와 시공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계약 관계로 맡길지를 정하는 틀입니다. 대표적인 네 방식과 민간 투자 방식을 봅니다.

① 설계·시공 분리 (DBB)② 설계·시공 일괄 (DB · 턴키)③ CM for fee (용역형)④ CM at risk (책임형)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 업체전문 업체 계약 없음 발주자 설계·시공자 설계 사무소전문 업체전문 업체 단일 계약 발주자 설계자 CM 업체 1업체 2 CM은 대리인(조언·관리), 공사비 위험은 발주자 발주자 설계자 CM (GMP) 업체 1업체 2 설계 중 참여(시공 전 서비스), 상한 초과분은 CM 계약선소통·조정
그림 2-1. 네 가지 발주 방식의 계약 구조(개략). 실제로는 변형이 많다. 예를 들어 국내 공공 공사의 일괄 입찰(턴키)은 기본 설계를 입찰에 붙이고 낙찰 뒤 실시 설계를 하며, CM at risk와 비슷한 형태로 시공 책임형 CM이 시범 적용되어 왔다(현행 제도 확인).
정의 2.1 (주요 발주 방식)

① 설계·시공 분리 발주(design-bid-build, DBB): 발주자가 설계자와 설계 계약을 맺어 설계를 끝낸 뒤, 그 도면으로 시공자를 경쟁 입찰해 시공 계약을 맺는다. 설계 품질을 발주자가 통제하고 가격 경쟁이 투명하지만, 단계가 순차적이라 기간이 길고 도면 오류의 위험이 발주자에게 남는다.

② 설계·시공 일괄 발주(design-build, DB): 한 회사(또는 컨소시엄)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책임진다. 국내에서는 흔히 턴키(turnkey)라 부르며, 국가계약법령의 일괄 입찰·대안 입찰·기술 제안 입찰 같은 대형 공사 입찰 방식이 이 계열이다(현행 확인). 책임이 한 창구로 모이고 설계와 시공을 겹쳐 공기를 줄일 수 있지만, 발주자가 상세 설계를 통제하기 어렵다.

③ CM for fee(agency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설계·시공을 관리하고 보수(fee)를 받는다. 공사비 위험은 지지 않는다. 발주자는 여러 전문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분리 발주).

④ CM at risk(construction manager at risk, CMAR): CM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성·원가를 검토하고(시공 전 서비스),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자처럼 전문 업체와 계약하며 공사비 상한(guaranteed maximum price, GMP)을 약속한다. 상한을 넘는 비용은 CM이 진다.

건설사업관리는 국내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용역(감리를 포함하는 형태)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책임을 지는 CM at risk는 제도·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현행 법령·지침 확인). 발주 방식은 공기만이 아니라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합니다. 설계 오류의 위험은 DBB에서 발주자, DB에서 설계·시공자에게 있습니다. 공사비 초과 위험은 DBB(총액 계약)에서 시공자, CM for fee에서 발주자, CM at risk에서는 GMP까지 발주자와 그 위로 CM에게 있습니다.

심화: 민간 투자 사업(BTO·BTL) 맛보기 도로·터널·학교·하수 처리장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민간이 돈을 조달해 짓고 운영 기간 동안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으로도 발주한다.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대표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짓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뒤 운영하며 이용료로 회수)와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짓고 넘긴 뒤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이다(현행 법령 확인). 민간 투자에서는 시공 위험에 더해 수요(교통량·이용자) 위험과 금융 위험이 계약에 들어오며, 사업성은 12장의 NPV·IRR로 판단한다. CivilBook의 R-60 같은 도로는 이런 방식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계약 방식과 위험 분담

지하에서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왔다

B-10 굴착 중 지반 조사에 없던 풍화암이 나와 굴착비가 5억 원 늘었습니다. 총액 계약이라면 시공자가 손해를 볼까요? 단가 계약이라면? 실비 정산 계약이라면? 같은 사건의 비용이 계약서 한 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발주 방식이 "누구와" 계약하는지를 정한다면, 계약 방식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정합니다. 핵심은 실제 원가가 예상과 다를 때 그 차이를 누가 갖느냐입니다.

정의 2.2 (계약 방식과 지급액) 시공자의 실제 원가를 CC, 계약 때의 예상 원가를 EE라 하면 발주자가 지급하는 금액 PP는
총액:P=P0단가:P=∑iqi ui실비 + 비율 보수:P=C (1+f)실비 + 정액 보수:P=C+FGMP + 절감 공유:P=min⁡(C+F, G)+s max⁡(0, G−C−F)\begin{aligned} &\text{총액:} && P = P_0 \\ &\text{단가:} && P = \textstyle\sum_i q_i\,u_i \\ &\text{실비 + 비율 보수:} && P = C\,(1 + f) \\ &\text{실비 + 정액 보수:} && P = C + F \\ &\text{GMP + 절감 공유:} && P = \min(C + F,\ G) + s\,\max(0,\ G - C - F) \end{aligned}
총액 계약(lump-sum contract)은 정해진 범위를 금액 P0P_0에 완성한다. 단가 계약(unit-price contract)은 항목별 단가 uiu_i를 정하고 실제 물량 qiq_i로 정산한다. 실비 정산 계약(cost-plus contract)은 실제 원가에 보수(비율 ff 또는 정액 FF)를 더한다. GG: 공사비 상한(GMP), ss: 상한 아래로 절감한 금액 중 시공자 몫. 시공자 이익은 π=P−C\pi = P - C다.
시공자가 원가 위험을 많이 진다 발주자가 원가 위험을 많이 진다 총액설계 확정·변경 적음 단가물량 불확실(토공·말뚝) GMP + 공유설계 진행 중 조기 착공 실비 + 정액 보수범위 불명확·긴급 실비 + 비율 보수원가 절감 동기 약함 위험을 지는 쪽은 그 값을 가격(위험 할증)에 넣는다 — 위험 이전은 공짜가 아니다 원칙: 그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하거나 가장 싸게 감당할 수 있는 쪽에 둔다
그림 2-2. 계약 방식에 따른 원가 위험 분담(개략). 총액 계약은 시공자에게 원가 초과 위험을 넘기는 대신 위험 할증이 붙은 가격을 받아들이고, 실비 정산은 할증 없이 실제 원가를 내는 대신 초과 위험을 발주자가 진다. 단가 계약은 물량 위험은 발주자, 단가(생산성·가격) 위험은 시공자가 나눠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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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담 몬테카를로: 원가 불확실성 → 발주자 지급액 · 시공자 이익의 분포

실제 원가 평균 · P90—
총액: 시공자 손실 확률—
발주자 평균 지급 최소—
발주자 P90 최소—
해볼 것: 기본값(u 20 %, 물량 몫 40 %)에서 총액 계약의 발주자 지급액은 한 점(범위 없음)이고 시공자 이익이 넓게 퍼지며, 실비 + 정액 보수는 정반대인 것을 보세요 · u를 0으로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 실비 + 정액이 가장 싸고, 총액은 위험 할증만큼, GMP는 절감 공유 몫만큼 비쌉니다 — 위험이 없으면 위험 이전에 값을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 u를 35 %로 올리면 총액 시공자의 손실 확률이 커집니다 — 시공자는 더 큰 할증 c를 요구하게 됩니다 · 물량 몫을 100 %로 하면 단가 계약에서 시공자 이익이 거의 일정해집니다(물량 위험은 발주자가 진다) · 모델: 예상 원가 E = 230억 원(P-B10, 교육용), 실제 원가 C = E · Qf · Pf, 물량 계수 Qf ~ 삼각(1 − 0.3uφ, 1, 1 + uφ), 단가 계수 Pf ~ 삼각(1 − 0.3u(1 − φ), 1, 1 + u(1 − φ)) — 초과 쪽으로 긴 꼬리, 총액 P0 = E(1 + p + c), 단가 P = E·Qf(1 + p + c(1 − φ)), 정액 보수 F = pE, GMP G = (E + F)(1 + c/2)·공유 50 %, 2,000회 CB.pm.tri, 막대는 P10–P90, 점은 평균. 교육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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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정산 + 보수 비교: 실제 원가 → 발주자 지급액 · 시공자 이익

그래프
총액 244—
실비 + 비율—
실비 + 정액—
GMP + 공유—
해볼 것: 실제 원가를 250억(예상 230억보다 8.7 % 초과)에 두고 네 방식의 지급액과 이익을 비교하세요(예제 2.1) · "시공자 이익"으로 바꾸면 실비 + 비율 보수의 이익 직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 원가가 클수록 시공자가 더 버는 구조라 원가를 줄일 동기가 약합니다 · 정액 보수는 이익이 평평하고, GMP는 상한 위에서 이익이 줄고 아래에서 절감 공유로 늘어 원가를 줄일 동기가 생깁니다 · 절감 공유 s를 0으로 하면 상한 아래에서 시공자 이익이 F로 일정해집니다 · 모델: 정의 2.2, 회색 점선 = 예상 원가 E 230억, 총액 P0 = 244억(= 230 × 1.06), 칸은 (지급액 / 시공자 이익) 억 원. 교육용.
예제 2.1 (원가가 8.7 % 넘쳤을 때) 예상 원가 E=230E = 230 억 원, 보수 6 %(정액이면 F=13.8F = 13.8 억 원), 총액 P0=244P_0 = 244 억 원, GMP G=255G = 255 억 원·절감 공유 50 %. 실제 원가 C=250C = 250 억 원.

① 총액 발주자 244.0, 시공자 이익 244−250=−6.0244 - 250 = -6.0 억 원(손실).

② 실비 + 비율 보수 P=250×1.06=265.0P = 250\times1.06 = 265.0, 이익 15.0억 원 — 원가가 넘칠수록 이익도 늘었다.

③ 실비 + 정액 보수 P=250+13.8=263.8P = 250 + 13.8 = 263.8, 이익 13.8억 원.

④ GMP C+F=263.8>G=255C + F = 263.8 \gt G = 255 → P=255.0P = 255.0, 이익 255−250=5.0255 - 250 = 5.0 억 원. 반대로 C=225C = 225이면 C+F=238.8C + F = 238.8, 절감 255−238.8=16.2255 - 238.8 = 16.2의 절반 8.1을 시공자가 받아 P=246.9P = 246.9, 이익 21.9억 원.

판단 원가 초과의 부담은 총액에서 시공자(−6), 실비 정산에서 발주자(+19.8~21.0), GMP에서는 상한까지 발주자, 그 위는 시공자로 나뉜다. 총액은 발주자에게 가장 싸 보이지만, 그 대가로 입찰 가격에 위험 할증이 붙고 원가가 크게 넘치면 시공자의 부도·품질 저하·클레임 위험이 커진다. 설계가 확정된 P-B10 같은 건물에는 총액이, 범위가 불분명한 긴급 복구에는 실비 정산이, 설계 중 조기 착공에는 GMP가 어울린다.

입찰과 낙찰

입찰 가격을 얼마로 쓸까

P-B10 입찰에 네 회사가 경쟁합니다. 우리 회사의 예상 원가는 230억 원입니다. 이윤을 10 % 붙이면 이기기 어렵고, 1 %만 붙이면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윤을 몇 %로 해야 기대 이익이 가장 클까요?

공공 공사의 입찰과 낙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합니다. 경쟁 방식에는 누구나 참가하는 일반 경쟁, 실적·기술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 발주자가 지명하는 지명 경쟁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 능력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가격과 시공 경험·경영 상태 등을 점수로 심사하는 적격 심사 낙찰(eligibility review award),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공사 수행 능력·입찰 가격·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 심사 낙찰(best-value award, comprehensive evaluation)이 대표적이고, 과거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쓰이던 최저가 낙찰 방식은 종합 심사 낙찰로 바뀌었습니다(대상 규모·배점·하한 기준은 현행 법령과 발주 기관 기준 확인).

설계·내역물량·단가 기초 금액원가 계산(12장) 입찰 공고자격·방식 입찰가격·서류 개찰예정 가격 결정 심사적격·종합 낙찰·계약계약 보증 예정 가격(형태) 기초 금액 주변으로 여러 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만들고, 입찰자들이 고른 것 중 많이 선택된 몇 개를 평균해 정하는 방식이 쓰여 왔다. 예정 가격은 낙찰의 상한이 되고, 적격 심사에서는 예정 가격 대비 입찰 가격의 비율(투찰률)이 가격 점수와 낙찰 하한을 정한다. 낙찰률 = 낙찰 금액 / 예정 가격. 설계 변경 때 신규 단가를 정하는 데에도 쓰인다(예제 2.3). 구체적인 개수·범위·하한율·배점은 시기와 발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한다.
그림 2-3. 공공 공사 입찰 절차의 형태(개략). 민간 공사는 발주자가 정한 절차(지명 경쟁·협상)로 진행하며, 표준 도급 계약서(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 형태를 많이 쓴다(현행 확인).

입찰 가격은 원가 견적(12장)에 이윤과 위험 할증을 더한 것입니다. 이윤을 크게 붙이면 이겼을 때 남는 것이 많지만 이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맞바꿈을 확률로 다룬 고전 모형이 프리드먼(L. Friedman, 1956)의 경쟁 입찰 모형입니다. 실제 입찰은 낙찰 하한, 기술 점수, 예정 가격 추첨 등 제도의 영향이 크므로, 아래 모형은 "경쟁이 이윤을 어떻게 깎는가"를 보는 교육용입니다.

원리 2.3 (경쟁 입찰의 기대 이익, 프리드먼 형태) 우리 원가 CC, 입찰 가격 B=C(1+m)B = C(1 + m)(mm: 이윤율). 경쟁자 nn개 회사의 입찰 가격을 우리 원가에 대한 비율로 보아 서로 독립인 정규 분포 N(μ,σ)N(\mu, \sigma)를 따른다고 하면
Pwin(m)=[1−Φ ⁣(1+m−μσ)]n,E[π](m)=m C Pwin(m)P_{win}(m) = \left[1 - \Phi\!\left(\frac{1 + m - \mu}{\sigma}\right)\right]^{n}, \qquad E[\pi](m) = m\,C\,P_{win}(m)
Φ\Phi: 표준 정규 누적 분포(CB.normCdf). 최적 이윤율 m∗m^*는 E[π]E[\pi]를 최대로 하는 값이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PwinP_{win}이 빨리 줄어 m∗m^*가 작아진다. 이 모형은 우리 원가 견적이 정확하다고 가정한다. 견적 오차가 있으면 가장 낮게 견적한(= 원가를 가장 과소평가한) 회사가 이기기 쉬워 낙찰자의 실제 이익이 기대보다 작아지는 승자의 저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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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결정: 이윤율 · 경쟁자 수 → 낙찰 확률 · 기대 이익

입찰 가격 B—
낙찰 확률—
기대 이익—
최적 m* · E*—
해볼 것: 기본값(원가 230억, 경쟁자 4, μ 1.08, σ 0.05)에서 이윤율 4 %의 낙찰 확률 약 39 %, 기대 이익 약 3.6억 원 — 최적 약 3.7 % 근처입니다(예제 2.2) · 경쟁자를 1로 줄이면 최적 이윤율이 약 7 %로 커지고, 8로 늘리면 약 2.5 %로 작아집니다 · σ를 크게 하면(경쟁자 가격이 들쭉날쭉) 높은 이윤율에도 이길 기회가 생깁니다 · μ가 1.0에 가까우면(경쟁자가 원가 수준으로 입찰) 기대 이익이 거의 0입니다 — 과당 경쟁 · 모델: 원리 2.3, C = 230억 원, CB.normCdf. 교육용(실제 입찰의 예정 가격·낙찰 하한·기술 점수는 빠짐).
예제 2.2 (경쟁자 네 회사일 때의 이윤율) C=230C = 230 억 원, n=4n = 4, μ=1.08\mu = 1.08, σ=0.05\sigma = 0.05.

① m = 4 % 한 경쟁자보다 낮을 확률 1−Φ((1.04−1.08)/0.05)=1−Φ(−0.8)=0.7881 - \Phi((1.04 - 1.08)/0.05) = 1 - \Phi(-0.8) = 0.788. 네 회사 모두보다 낮을 확률 0.7884=0.3860.788^4 = 0.386. 기대 이익 0.04×230×0.386=3.550.04\times230\times0.386 = 3.55 억 원.

② m = 2 % 1−Φ(−1.2)=0.8851 - \Phi(-1.2) = 0.885, 0.8854=0.6130.885^4 = 0.613, E=0.02×230×0.613=2.82E = 0.02\times230\times0.613 = 2.82 억 원.

③ m = 6 % 1−Φ(−0.4)=0.6551 - \Phi(-0.4) = 0.655, 0.6554=0.1840.655^4 = 0.184, E=2.55E = 2.55 억 원.

판단 최적은 약 3.7 %(낙찰 확률 약 42 %, 기대 이익 약 3.58억 원) 근처다. 이윤율을 2 %로 깎으면 더 자주 이기지만 기대 이익은 줄고, 수주 물량을 채우기 위한 저가 수주는 원가 초과 위험(예제 2.1의 총액 손실)과 맞물린다. 실제로는 회사의 수주 잔고, 현장 인력 여유, 공사의 전략적 가치가 이 계산에 더해진다.

계약 관리: 설계 변경, 물가 변동, 지체상금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금액은 바뀐다

P-B10은 244억 원에 계약했지만, 굴착 중 풍화암이 나와 공법이 바뀌고, 철근 값이 오르고, 커튼월 납품이 늦어 준공이 한 달 밀릴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어떤 규칙으로 바뀌고, 늦어진 날짜에는 얼마를 물어야 할까요?

계약 관리의 대부분은 계약 금액과 기간을 바꾸는 사건을 다루는 일입니다. 공공 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지체상금을 정하고,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이 절차를 정합니다(현행 법령·조건 확인). 민간 공사는 표준 도급 계약서의 같은 형태 조항을 씁니다.

설계 변경

설계 변경(change order, variation)은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상태와 다르거나(지반·지하 매설물), 설계서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발주자가 요구 조건을 바꿀 때 계약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금액 조정의 형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증감된 물량은 원칙적으로 계약 단가로 정산하고, 계약에 없던 신규 비목은 설계 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award ratio)(낙찰 금액/예정 가격)을 곱한 단가로 정합니다. 발주 기관이 요구한 설계 변경에서는 증가 물량·신규 비목의 단가를 "산정 단가"와 "산정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중간값으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설계 변경 계약 금액 조정 규정 형태, 세부 요건은 현행 확인).

사건 발생현장 상이·요구 변경 서면 통지기한 내·근거 검토·협의물량·단가·공기 합의 → 설계 변경계약 금액·기간 조정 불합의 → 클레임권리 주장·입증 조정(분쟁 조정 위원회) 중재(중재 기관) 소송(법원) 위로 갈수록 빠르고 싸며 관계를 지킨다 · 아래로 갈수록 길고 비싸며 구속력이 강하다
그림 2-4. 설계 변경과 클레임의 흐름(개략). 기록(일일 작업 일보, 사진, 공정표 갱신, 서신)이 모든 단계의 증거가 된다. 공공 공사의 분쟁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기구와 중재 기관(예: 대한상사중재원)을 거칠 수 있다(현행 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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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정산: 물량 증감 · 신규 비목 → 계약 금액 변화

변경 사유
기존 비목 증감—
신규 비목—
변경 후 계약 금액—
변경률—
해볼 것: 기본값(토사 +10 %, 풍화암 1,200 m³, 산정 단가 8만 원, 낙찰률 87 %)에서 증감액 약 1.05억 원을 확인하세요(예제 2.3) · 사유를 "발주 기관 요구"로 바꾸면 증가 물량과 신규 비목의 단가가 산정 단가와 낙찰 단가의 중간값이 되어 금액이 커집니다 · 토사 굴착을 −30 %로 하면 감액됩니다(감소 물량은 계약 단가로 뺌) · 낙찰률이 낮을수록(저가 낙찰) 신규 비목이 시공자에게 불리해집니다 · 모델: 교육용 계약 단가 — 토사 굴착 8,450 m³ × 2.5만 원/m³, 버팀보 강재 420 t × 150만 원/t, 계약 단가 = 산정 단가 × 낙찰률로 가정, 정산 규칙은 본문의 형태(현행 법령 확인). 단가는 시장 가격이 아닌 교육용 가정.
예제 2.3 (풍화암 출현의 설계 변경) 계약 단가(교육용): 토사 굴착 2.5만 원/m³(설계 8,450 m³). 굴착 중 토사 물량이 10 % 늘고, 계약에 없던 풍화암 굴착 1,200 m³가 생겼다. 설계 변경 당시 산정 단가 8만 원/m³, 낙찰률 87 %, 사유는 현장 상이(발주 기관 요구 아님).

① 기존 비목 증가 845 m3×2.5845\ \text{m}^3\times2.5 만 원 =2,112.5= 2{,}112.5 만 원 = 0.211억 원(계약 단가).

② 신규 비목 단가 8×0.87=6.968\times0.87 = 6.96 만 원/m³, 1,200×6.96=8,3521{,}200\times6.96 = 8{,}352 만 원 = 0.835억 원.

③ 합계 0.211+0.835=1.0460.211 + 0.835 = 1.046 억 원 증액 → 계약 금액 244+1.05=245.05244 + 1.05 = 245.05 억 원(+0.43 %).

④ 발주 기관 요구였다면 협의 범위 [6.96, 8.0][6.96,\ 8.0] 만 원, 불합의 시 중간 7.48만 원 → 신규 0.898억 원. 증가 토사도 계약 단가 2.5와 산정 단가 2.5/0.87=2.872.5/0.87 = 2.87의 중간 2.69만 원 → 0.227억 원. 합계 약 1.12억 원.

판단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다. 풍화암 굴착이 굴착(C, 주공정)을 2주 늘리면 준공이 95주로 밀린다. 계약 기간 연장을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시공자는 지체상금 위험(아래)을 떠안는다. 설계 변경 요청에는 금액과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적는다.

물가 변동 조정

공사 기간이 길면 자재·노임 값이 바뀝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체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락률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요건 형태는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등락률 3 % 이상"이며, 조정률은 품목별로 산출하는 품목 조정률 방식과 비목군 지수로 산출하는 지수 조정률 방식이 있습니다(요건·산식·적용 제외는 현행 법령 확인). 이 장에서는 그 형태만 계산합니다.

정의 2.4 (물가 변동 조정의 형태) 물가 변동 조정(price escalation adjustment) 금액은 조정 기준일 뒤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구한다.
ΔA=(Arem−Aadv) K,Arem=A−Adone(tadj)\Delta A = \big(A_{rem} - A_{adv}\big)\,K, \qquad A_{rem} = A - A_{done}(t_{adj})
AA: 계약 금액, AdoneA_{done}: 조정 기준일까지 이행(기성)된 금액, AadvA_{adv}: 적용 대가 중 선금으로 이미 지급된 몫(선금 공제, 형태), KK: 조정률(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감소면 음수로 감액). 요건(경과 기간·등락률 문턱)을 만족할 때만 적용한다. 이 장의 기성은 P-B10의 ES 기준 S 곡선(CB.pm.spread)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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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조정: 조정 기준일 · 등락률 → 요건 판정 · 조정 금액

경과 일수—
기성 / 남은 대가—
요건—
조정 금액 ΔA—
해볼 것: 기본값(40주, 등락률 4.2 %, 선금 10 %)에서 남은 대가 약 168.3억 원, 조정 금액 약 6.4억 원을 확인하세요(예제 2.4) · 조정 기준일을 10주(70일)로 당기면 경과 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같은 등락률이라도 기준일이 늦을수록 남은 대가가 줄어 조정 금액이 작아집니다 —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공정이 계획보다 늦으면 시공자 손실이 커지는 이유 · 등락률을 −4 %로 하면 감액 조정입니다 · 모델: 정의 2.4, A = 244억 원, 기성 = P-B10 ES 기준 누적(CB.pm.spread), 1주 = 7일, 문턱은 "형태"의 기본값(현행 법령 확인). 교육용.
예제 2.4 (40주 시점의 물가 변동 조정) P-B10 계약 금액 244억 원, 조정 기준일 = 착공 후 40주(280일), 그때까지 ES 기준 기성 75.7억 원, 산출된 조정률 K=4.2K = 4.2 %, 선금률 10 %(형태).

① 요건 경과 280일 ≥ 90일, 등락률 4.2 % ≥ 3 % → 형태상 조정 대상.

② 적용 대가 Arem=244−75.7=168.3A_{rem} = 244 - 75.7 = 168.3 억 원, 선금 공제 168.3×0.10=16.8168.3\times0.10 = 16.8 → 151.5151.5 억 원.

③ 조정 금액 151.5×0.042=6.36151.5\times0.042 = 6.36 억 원 증액.

판단 만약 공정이 지연되어 40주 기성이 60억 원뿐이었다면, 지연된 부분은 계약상 이행했어야 할 시기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등 지체 부분의 처리가 따로 정해지는 형태가 있다(현행 확인). 시공자 입장에서는 기성 관리(13장)와 물가 조정 신청 기한 관리가 원가 회복의 큰 부분이다.

지체상금

시공자가 계약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늦어진 날수에 비례해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냅니다.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둔 손해 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공사 계약의 요율 형태로 1일 1,000분의 0.5가 흔히 인용됨)과 총액의 상한(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형태)을 정하고,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 사유처럼 시공자에게 책임 없는 지체 일수는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요율·상한·면책 사유는 현행 법령과 계약 조건 확인).

정의 2.5 (지체상금의 형태)
LD=min⁡ ⁣(A⋅r⋅(d−dex), αA),d−dex≥0LD = \min\!\big(A\cdot r\cdot (d - d_{ex}),\ \alpha A\big), \qquad d - d_{ex} \ge 0
AA: 계약 금액(기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을 빼는 형태가 있다), rr: 지체상금률(1일당), dd: 지체 일수, dexd_{ex}: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일수(면책), α\alpha: 상한 비율. 시공자는 지체상금과 공기 단축(만회) 비용을 비교해 대응을 정한다. 공기 단축 비용은 11장의 비용 경사로 계산한다.
계약 기간(P-B10: 93주 = 651일) 계약 준공일 실제 준공일 면책 d_ex(발주자·불가항력) 책임 지체 d − d_ex× A × r
그림 2-5. 지체상금의 시간선(개략). 면책 일수는 계약 기간 연장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공자는 사유가 생긴 즉시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늦게 요청하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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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산: 지체 일수 · 요율 · 면책 → 금액, 만회 비용과 비교

책임 지체—
지체상금—
전부 만회 비용—
판단—
해볼 것: 기본값(지체 35일, 면책 7일, 1일 0.5/1,000)에서 지체상금 약 3.42억 원, 책임 지체 28일(4주)을 전부 만회하는 비용 약 2.8억 원(0.6억 원/주 × 4 × 1.16)을 비교하세요(예제 2.5) · 만회 비용 경사를 1.2억 원/주로 올리면 만회보다 지체상금이 쌉니다 — 그래도 발주자의 임대 수익 손실·평판은 별개입니다 · 면책 일수를 35일로 하면 지체상금이 0입니다(기간 연장 승인) · 지체 일수를 늘리면 상한에서 직선이 꺾입니다 · 모델: 정의 2.5, A = 244억 원, 만회 비용 = 경사 × 주수 × (1 + 0.04 × 주수)(만회 주수가 늘수록 비싸지는 볼록성, 교육용, 11장). 요율·상한은 형태값(현행 확인).
예제 2.5 (커튼월 지연의 지체상금) P-B10 계약 금액 A=244A = 244 억 원. 커튼월 납품 지연으로 준공이 35일 늦어질 전망이고, 그중 7일은 발주자의 외장 색상 변경 승인 지연(면책)이다. 지체상금률 r=0.5/1000r = 0.5/1000 /일(형태), 상한 30 %(형태).

① 책임 지체 35−7=2835 - 7 = 28 일.

② 지체상금 244×0.0005×28=3.416244\times0.0005\times28 = 3.416 억 원. 상한 0.30×244=73.20.30\times244 = 73.2 억 원보다 작다.

③ 만회 비교 내부 마감(J, 주공정)을 4주 단축하는 비용이 교육용 비용 경사 0.6억 원/주에 볼록성을 더해 0.6×4×1.16=2.780.6\times4\times1.16 = 2.78 억 원이라면 지체상금보다 싸다.

판단 만회(약 2.8억)가 지체상금(약 3.4억)보다 싸고 발주자 관계에도 유리하므로 만회를 검토한다. 다만 J를 단축하면 주공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G2 여유 1주, 11장) 단축 가능한 주수를 공정표로 확인하고, 면책 7일은 즉시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클레임과 분쟁

클레임(claim)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근거해 금액·기간의 조정이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클레임은 다툼이 아니라 계약이 정한 권리 행사이며, 대부분은 협의로 설계 변경이 되어 끝납니다. 성공적인 클레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근거: 어느 계약 조항에 의한 권리인가. ② 통지: 계약이 정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렸는가. ③ 입증: 사건과 손실의 인과 관계, 금액·기간의 계산 — 특히 공기 지연 클레임은 갱신된 공정표로 지연이 주공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야 합니다(9장의 공정표 갱신과 지연 분석).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중재, 소송의 순으로 갑니다(그림 2-4). 조정은 빠르고 관계를 지키지만 구속력이 약하고, 중재와 소송은 구속력이 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위험 관리와 위험 등록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 — 미리 적어 두기

예제 2.3의 풍화암, 2.4의 철근 값, 2.5의 커튼월 지연은 모두 착공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크기를 매기고 대책을 정해 두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는 ① 식별(무엇이 일어날 수 있나), ② 평가(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③ 대응(어떻게 다룰까), ④ 감시(계속 다시 보기)의 고리입니다. 식별한 위험을 표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 등록부(risk register)입니다. 평가는 빈도와 영향을 각각 1–5 등급으로 매겨 곱한 점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5장의 안전 위험성 평가와 같은 형태, CB.pm.risk). 금액으로 하려면 발생 확률 × 영향 금액, 곧 기대 금전 가치(expected monetary value, EMV)를 씁니다.

정의 2.6 (위험 점수와 대응 전략) 빈도 ff, 영향 ss(각 1–5)에 대해 위험 점수 R=f×sR = f\times s, 등급은 R≥15R \ge 15 높음, 8≤R<158 \le R \lt 15 보통, 그 아래는 낮음(CB.pm.risk, 교육용 문턱). 대응은 네 가지다.
회피(avoid): 원인을 없앤다 — 공법·설계·일정을 바꿔 위험 자체를 제거. 전가(transfer): 다른 당사자에게 넘긴다 — 계약 조항, 보험, 보증, 하도급(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값이 붙는다). 완화(mitigate): 빈도나 영향을 줄인다 — 추가 조사, 예비 장비, 조기 발주, 계측. 수용(accept):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비비·여유 공기로 대비한다. 대응 후 남는 위험을 잔여 위험이라 한다.
1234512345 영향 s → 빈도 f → 빈도 높음 · 영향 작음완화: 공정 표준화,예비 인력·장비예: 장마철 지연 빈도·영향 모두 큼회피: 공법·설계 변경또는 강한 완화예: 인접 건물 침하 빈도·영향 모두 작음수용: 예비비·여유정기 감시예: 소모품 단가 빈도 낮음 · 영향 큼전가: 보험·보증·계약+ 비상 대응 계획예: 전문 업체 부도
그림 2-6. 5 × 5 위험 매트릭스(교육용 등급: 초록 낮음, 노랑 보통, 빨강 높음 — CB.pm.risk의 문턱 8·15)와 영역별 대표 대응. 실제 등급 문턱과 척도 정의는 조직마다 정한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위험(추락·붕괴)은 점수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조치를 먼저 한다(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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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등록부: 위험을 끌어 놓기 → 빈도 · 영향 매트릭스와 대응

선택한 위험
대응 전략
계약 방식(보유자)
고유 위험 점수 합—
잔여 위험 점수 합—
잔여 "높음"—
대응 비용(교육용)—
해볼 것: 매트릭스의 점(고유 위험, 속 빈 원)을 끌어 다른 칸으로 옮겨 평가를 바꿔 보세요 · 표의 행이나 점을 눌러 위험을 고른 뒤 대응 전략을 바꾸면 잔여 위험(채운 원)이 이동합니다 — 완화는 빈도·영향을 한 단계씩, 회피는 빈도를 1로, 전가는 위험을 다른 당사자에게 넘기며(점수는 남고 보유자가 바뀜) 비용이 붙습니다 · 계약 방식을 실비 정산으로 바꾸면 원가 위험의 보유자가 발주자로 바뀝니다 · 모델: 점수 = CB.pm.risk(f, s), P-B10 위험 10개(교육용), 대응 비용 = 영향 등급 × 단가(완화 0.15, 전가 0.25, 회피 0.4억 원, 교육용).
P-B10 위험 등록부(교육용) 착공 전 워크숍에서 식별한 10개 위험: 지하 풍화암 출현(f 3, s 4), 인접 건물 침하·민원(2, 5), 철근·레미콘 가격 급등(3, 3), 커튼월 납품 지연(3, 4), 장마철 골조 지연(4, 2), 발주자 용도 변경(2, 4), 타워크레인 고장(2, 3), 지하수 유입(3, 3), 전문 건설업체 부도(1, 4), 고소 작업 추락 재해(2, 5). 점수 10 이상인 위험(풍화암 12, 커튼월 12, 인접 건물 10, 추락 10)부터 대응한다. 풍화암은 착공 전 추가 시추로 완화(GeotechBook), 커튼월은 조기 발주와 공장 검수로 완화, 인접 건물은 계측 관리(4장)와 사전 조사로 완화, 추락은 점수와 관계없이 15장의 안전 조치가 먼저다. 가격 급등은 물가 변동 조정 조항이 일부를 발주자와 나눈다.

P-B10을 DBB·턴키·CM으로 발주하면

B-10 발주자에게 맞는 방식은

B-10 발주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빨리 준공하기를 원하지만, 건설 경험이 많은 조직은 아닙니다. 공공 기관이었다면 투명한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발주자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발주 방식의 선택은 정답이 하나인 계산이 아니라 여러 기준의 맞바꿈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기준마다 가중치를 주고 대안마다 점수를 매겨 합하는 가중 의사 결정 행렬(weighted decision matrix)을 많이 씁니다. 점수는 판단이므로, 가중치를 바꿔 결론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민감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04080120141주 DBB턴키(DB)CM at risk 설계 40입찰 8시공 93 → 141주 입찰 14실시 설계착공 26주 → 시공 93 → 119주 설계 40 (CM 8주부터 참여)흙막이 패키지 28주 착공 → 121주
그림 2-7. 설계 시작부터 준공까지의 기간(교육용 가정). DBB는 설계 40주와 입찰 8주가 끝난 뒤 93주 시공, 턴키는 기본 설계를 입찰에 포함해 14주 만에 계약하고 실시 설계와 시공을 겹쳐 26주에 착공, CM at risk는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흙막이 패키지부터 단계 발주(fast-track)해 28주에 착공한다고 둔다. 시공 93주는 모두 같다고 단순화했다(실제로는 설계·시공 겹침이 시공 중 변경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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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방식 선택: 기준 가중치 → 가중 점수와 순위

발주자 유형(가중치 프리셋)
1위—
2위—
1·2위 점수 차—
1위의 준공(설계 시작부터)—
해볼 것: "민간 임대" 프리셋에서 턴키 3.68, CM at risk 3.53, DBB 3.37, CM for fee 2.95 순인 것을 보세요(예제 2.6) · "공공 기관"으로 바꾸면 가격 경쟁·투명성 가중치가 커져 DBB가 1위가 됩니다 · 민간 프리셋에서 w3(설계 통제)를 5로 올리면 1·2위 차이가 좁아집니다 — 점수 차가 작으면 결론이 가중치 판단에 민감하다는 뜻 · 모델: 표 2-1의 교육용 점수(1–5), 가중 점수 = Σw·s/Σw, 준공 기간은 그림 2-7(교육용).
기준DBB턴키(DB)CM for feeCM at risk근거(개략)
빠른 준공2534설계·시공 겹침, 단계 발주
공사비 조기 확정4423총액은 입찰 때, GMP는 설계 중, CM for fee는 패키지마다
설계 통제·품질5244DB는 상세 설계를 시공자가 결정
발주자 관리 부담 적음3513단일 창구 vs 다수 직접 계약
변경 유연성2154DB는 계약 뒤 요구 변경이 비쌈
가격 경쟁·투명성5343완성 도면 경쟁 입찰 vs 제안·협상

표 2-1. 발주 방식의 기준별 점수(1–5, 교육용 판단). 실제 평가에서는 발주자 조직, 시장 상황, 법령상 허용 여부(공공 공사의 발주 방식 요건, 현행 확인)를 함께 본다.

예제 2.6 (P-B10 민간 발주자의 선택) 가중치(민간 임대): 빠른 준공 5, 공사비 조기 확정 4, 설계 통제 3, 관리 부담 3, 변경 유연성 2, 가격 경쟁 2(합 19).

① DBB (5⋅2+4⋅4+3⋅5+3⋅3+2⋅2+2⋅5)/19=64/19=3.37(5\cdot2 + 4\cdot4 + 3\cdot5 + 3\cdot3 + 2\cdot2 + 2\cdot5)/19 = 64/19 = 3.37.

② 턴키 (25+16+6+15+2+6)/19=70/19=3.68(25 + 16 + 6 + 15 + 2 + 6)/19 = 70/19 = 3.68.

③ CM for fee (15+8+12+3+10+8)/19=56/19=2.95(15 + 8 + 12 + 3 + 10 + 8)/19 = 56/19 = 2.95.

④ CM at risk (20+12+12+9+8+6)/19=67/19=3.53(20 + 12 + 12 + 9 + 8 + 6)/19 = 67/19 = 3.53.

판단 턴키가 1위, CM at risk가 약 0.16점 차로 2위다. 턴키는 설계 시작부터 준공까지 약 119주로 DBB(141주)보다 약 22주 빠르다(그림 2-7, 교육용). 그런데 B-10은 앞 권에서 이미 실시 설계 수준의 구조 설계가 끝난 상태라는 점을 넣으면 DBB의 공기 단점이 작아진다. 점수 차가 작으므로, 발주자가 설계 품질(외장·평면)을 직접 통제하고 싶다면 CM at risk(설계자 유지 + 시공 전 서비스 + GMP)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책은 이후 장에서 계산의 일관성을 위해 기본 사례를 DBB + 총액 계약, 계약 금액 244억 원, 계약 공기 93주로 둔다.

P-B10 계약 조건(교육용 가정, 이후 장의 기준) 발주 방식 DBB, 총액 계약, 계약 금액 244억 원(예상 원가 230억 원 + 이윤·위험 약 6 %, 부가가치세 등 제외), 계약 공기 93주(651일). 물가 변동 조정·설계 변경·지체상금은 공공 공사 형태를 준용한다고 가정(지체상금률 1일 0.5/1,000, 상한 30 % — 형태, 현행 확인). 기성은 월 단위로 ES 기준 S 곡선을 따라 청구한다(12·13장). 위험 등록부의 상위 위험(풍화암·커튼월·인접 건물)은 4·8·10장에서 공정 위험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 계산이 쓰이는 곳

핵심 정리

  1. 발주 방식은 계약선과 위험의 위치를 정한다. DBB는 설계 통제·가격 경쟁, 턴키(DB)는 단일 책임·빠른 공기, CM for fee는 대리인 관리(원가 위험은 발주자), CM at risk는 시공 전 서비스 + GMP가 특징이다. BTO·BTL은 민간 자금으로 짓고 운영·임대로 회수한다.
  2. 총액 → 단가 → GMP → 실비 + 보수로 갈수록 원가 위험이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옮겨 간다. 위험 이전에는 위험 할증이라는 값이 붙고, 위험은 가장 잘 관리하는 쪽에 둔다.
  3. 원가 8.7 % 초과(250억) 예: 총액 시공자 −6억, 실비 + 비율 보수 발주자 265억, 정액 보수 263.8억, GMP 255억(시공자 +5억). 실비 + 비율 보수는 원가 절감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4. 공공 입찰은 경쟁 방식(일반·제한·지명)과 낙찰 방식(적격 심사, 종합 심사 낙찰)으로 정해지며 예정 가격·낙찰 하한 등은 현행 기준을 확인한다. 프리드먼 형태 모형: Pwin = [1 − Φ((1 + m − μ)/σ)]n, 경쟁자가 많을수록 최적 이윤율이 작아진다(4개 회사 약 3.7 %).
  5. 설계 변경: 증감 물량은 계약 단가, 신규 비목은 산정 단가 × 낙찰률(발주 기관 요구 시 협의·중간값 형태). 금액과 함께 기간 연장을 청구한다.
  6. 물가 변동 조정 ΔA = (Arem − Aadv)K, 경과 기간·등락률 요건(90일·3 % 형태). 지체상금 LD = min(A·r·(d − dex), αA) — 만회 비용과 비교해 대응을 정한다(예: 3.42억 vs 약 2.8억).
  7. 클레임은 근거·통지·입증의 세 요소로 하며 협의 → 조정 → 중재 → 소송 순으로 간다. 기록이 증거다.
  8. 위험 관리는 식별 → 평가(f × s, EMV) → 대응(회피·전가·완화·수용) → 감시의 고리이며, 위험 등록부로 관리한다. 발주 방식 선택은 가중 의사 결정 행렬과 민감도로 한다(P-B10 민간: 턴키 3.68, CM at risk 3.53, DBB 3.37).

확인 퀴즈

1. 설계와 시공을 겹쳐 공기를 줄이면서 발주자의 계약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발주 방식은?

DB는 한 회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책임져 단일 창구가 되고, 실시 설계와 시공을 겹칠 수 있다. 단가 계약은 발주 방식이 아니라 계약(지급) 방식이다.

2. CM for fee와 CM at risk의 가장 큰 차이는?

CM for fee는 대리인으로 보수를 받고 원가 위험을 지지 않는다. CM at risk는 전문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GMP를 넘는 비용을 진다.

3. 예상 원가 100억, 실제 원가 120억, 보수율 5 %일 때 실비 + 비율 보수 계약의 발주자 지급액은?

P = C(1 + f) = 120 × 1.05 = 126억. 정액 보수(F = 5억)였다면 125억이다. 비율 보수는 원가가 늘수록 보수도 늘어난다.

4. 원리 2.3의 입찰 모형에서 경쟁자 수가 늘면 최적 이윤율은?

Pwin = (한 경쟁자를 이길 확률)n이 n이 클수록 빨리 줄어, 이윤율을 낮춰야 기대 이익이 최대가 된다(경쟁자 1: 약 7 %, 4: 약 3.7 %, 8: 약 2.5 %).

5. 낙찰률 85 %인 공사에서 신규 비목의 설계 변경 당시 산정 단가가 10만 원/m³이다. 일반적인 형태(발주 기관 요구 아님)에서 신규 비목 단가는?

산정 단가 × 낙찰률 = 10 × 0.85 = 8.5만 원(형태). 발주 기관 요구에 의한 변경이라면 8.5–10만 원 사이에서 협의, 불합의 시 중간 9.25만 원 형태가 된다.

6. 계약 금액 200억 원, 지체상금률 1일 0.5/1,000, 지체 40일 중 10일이 발주자 책임일 때 지체상금은(상한 미도달)?

200 × 0.0005 × (40 − 10) = 3.0억 원. 발주자 책임 10일은 면책(기간 연장)으로 뺀다.

7.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조항으로 다른 당사자가 위험을 지게 하는 대응은?

전가는 위험의 보유자를 바꾸는 것이다. 위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보험료·위험 할증이라는 값이 붙는다.

8. 공기 지연 클레임에서 지연이 준공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여유가 있는 활동의 지연은 준공을 늦추지 않는다. 지연이 주공정을 지났는지를 공정표 갱신으로 보여야 기간 연장과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된다(9장).